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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87헌법체제 한계… 개헌 논의 시작해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3 16:38:03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사태 후 이어지는 탄핵정국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 양극화를 막고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글을 통해 "승자독식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의 메시지에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 논의에 시작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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