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늘었으나 송전망 증가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력망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알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공개한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다.
이에 맞춰 발전설비 용량도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그러나 이를 연결해준 송전설비는 2만826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 c-㎞로 26% 느는 데 그쳤다.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은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 송전선로는 준공이 150개월 늦어지고 있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500㎸)도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다.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지연 사유로 꼽힌다.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면 전력 수요지역에 대한 공급에 제약이 있다.
제약을 받는다.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사업 성장도 막는 요인이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송전망 부족은 국가적으로 전력공급비용을 증가시킨다.
동해안-신가평 선로 건설 지연으로 동해안의 석탄발전을 발전단가가 2배 가까이 높은 수도권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대체할 경우 1GW당 연간 5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첨단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여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의 적시확충은 국가경쟁력 유지와 전력안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은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현재 평균 4∼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신설을 통해 부처·지자체 간 송전망 건설사업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신속하게 토지사용에 협의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체계 구축 기반도 마련된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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