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무혐의 불기소 왜?
시세조종 계좌 2개는 공소시효 완성
1개는 김여사 직접 운용해 혐의 벗어
“12번 통정매매 이뤄진 1개 계좌도
주가조작 인식했다는 증거 없어”
계좌관리인들도 “시세조종 말 안해”
도이치 주식 116억 사들인 방조범은
‘전문 투자자’ 판단… “물적 증거 확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지 4년6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2심에서 단순한 전주가 아닌 시세 조종 방조범으로 인정된 손모씨와 달리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몰랐고,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해 자본시장법상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권오수 연락’ 추정,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씨 일당의 범행 기간에 속하는 2010년 1월12일∼2011년 3월30일 주식 거래가 이뤄진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 계좌별로 ‘혐의 없음’ 판단한 이유를 4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김 여사 계좌 6개 중 권씨 일당의 2심 재판부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본 계좌는 3개다.
2010년 10월20일 이전 1차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10년) 완성을 이유로 면소됐고, 1개는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해 시세 조종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문제의 계좌 3개 중 대신증권 계좌는 12차례 ‘통정 매매(사전에 시기 등을 짜고 거래)’에 이용됐다.
검찰은 이 중 2차례 매도 주문은 “2차 시세 조종 주범, 이른바 ‘주포’ 김모씨에게 주식 물량 수급을 요청받은 권씨로부터 김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연락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당 연락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 김 여사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문 직전 김씨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직원이던 민모씨 간 문자메시지가 있고, 주문 직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체결됐죠”라고도 했으나, 권씨는 물론 김씨 등 김 여사 계좌 관리인 3명 모두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얘기를 한 적 없다”며 “김 여사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여사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나 진술이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권씨가 자신을 믿는 김 여사에게 범행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로 매도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상장사 대표가 시세를 조종하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선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각각 블랙펄과 김씨에게 일임한 미래에셋, DS증권 계좌 2개를 활용한 부분도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없어 무혐의 종결했다.
결국 권씨 일당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의 코스닥 상장 전 유상증자에 참여한 ‘초기 투자자’ 11명 중 한 명인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을 범행에 활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 부장은 브리핑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 소개받아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 |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손씨 등 방조범들, ‘전문 투자자’”
검찰은 김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해 ‘시세 조종 범행을 알고 용이하게 했다’는 방조 혐의로 기소한 4명은 자금을 대량으로 동원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이 중 2심에서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손씨는 김 여사와 달리 물적·인적 증거가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손씨는 범행을 부인하나 김씨가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 간 문자메시지도 이를 뒷받침한다.
손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116억여원어치를 사들였다.
최 부장은 ‘수사 지연’ 비판에 “2021년 김 여사의 1차 서면 답변에 미래에셋 계좌 관련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면 조사가 필요해 지연됐다”며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 조사는 처음으로, 어렵사리 했다.
수사를 왜 안 했느냐는 (비판엔)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1년 3월30일 이후 김 여사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온 게 없다”며 “2021년 3월29일경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견해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도대체 검찰은 거니에게 뭘로 역겨있어 쩔쩔매는 것인지...@@@
전임 총장? 국가원수빽? 때문에 무기력하고 쩔쩔매는건지...
달린 ㅂㅇ이 아깝다... 당장 띠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