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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타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벌금 300만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10 16:19:45
유튜버 구제역. 뉴시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공현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A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유튜버 A씨는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며 그의 키와 거주지를 알리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구제역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구제역 측은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 점과 영상의 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고려해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구제역은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신청 당시 그는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되는 등 여론재판이 이뤄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제역의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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