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9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매체에 보낸 성명을 통해 "재외 미국인에 대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종식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거주지나 소득이 발생한 지역 등과 상관없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거주지를 기반으로 과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WSJ는 "주요 국가 중 미국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파리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프랑스와 미국 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트럼프노믹스 2.0’을 예고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외국민에 대한 감세 방침에 앞서서도 법인세 15% 추가 인하, 초과 노동 및 팁에 대한 면세,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면세 등 감세 관련 공약을 쏟아낸 상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는 ‘특정 인구층’을 겨냥함으로써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유권자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국인은 약 440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280만명이 18세 이상 투표권자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캠프가 이번 제안이 많은 유권자, 특히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성명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 해외 거주자를 대변하는 단체인 ‘해외공화당’의 솔로몬 유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인이 먼저라는 의미기도 하다.
큰 첫걸음"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했다.
그간 이 단체는 미국의 현행 외국계좌납세법(FATCT)으로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거주지 기반 과세(RBT) 도입을 요구해왔다.

다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이중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법의 광범위한 개정으로 향후 미국인 부유층이 해외로 이주해 미국 시민권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세금을 회피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거나 미국의 규정이 과도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도 아니다.
노트르담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마이클 커쉬는 WSJ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과의 연결을 지속하고 있다"며 "거주지 기반으로 과세 시스템을 전환할 경우 사회 통합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지 오랫동안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이 낮은 국가 거주자에 대한 제한 등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