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석 분분
적대적 두 국가론 반영 불투명
최고인민회의, 헌법 일부 수정 보충
공민의 노동 가능·선거 연령 수정안
노광철 국방상 재기용 사실 등 밝혀
개헌 완료 뒤 비공개 가능성
개헌안 수개월 뒤 상세 공개 전례
북 접경지 군사적 조치 선언 감안
북한군 후속조치 착수 해석도 나와
영토 조항 개헌 없었을 수도
지시했던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불참
관련 보도 없는 것이 미개정 뒷받침
북 내부 설득력 확보 등 과정 밟는듯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으나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을 했는지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7, 8일 이틀간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조직문제와 민생 관련 법안 등 5개였다고 밝혔다.
 | 북한이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이날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국경’을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파주=연합뉴스 |
◆‘적대적 두 국가’ 반영 개정 불투명
사회주의헌법 수정 안건에서 두 국가 관련한 내용 없이 공민(국민)의 노동 가능 연령과 선거 연령을 수정하는 내용만 나왔다.
북한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당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언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영토조항을 추가하고 민족·통일 관련 단어를 삭제하는 등의 헌법 개정안 상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당 부부장도 불참했다.
통신은 회의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와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 국무위원회 위원 등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조직문제 관련해 노광철 국방상이 임명됐다고 공개했다.
노광철은 2018, 2019년 인민무력상(현 국방상)을 지낸 바 있어 이번에 재기용된 것이다.
노광철은 북·미, 남북정상회담이 가동되던 당시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인사다.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거수경례로 서로 인사한 장면이 화제가 됐고,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개헌 미공개” VS “개헌 없어”
북한이 이날 두 국가 개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개헌을 완료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법률 관련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헌 보도는 없지만,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9일 부로 ‘남쪽 국경일대’에서 남북 단절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점을 감안할 때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헌이 있었고 군이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분리, 10월9일 부 등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며 군사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아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 영토조항과 모종의 조치가 연결됐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이 이뤄졌다면 영토조항 중 육상 경계는 정전협정상 현재 군사분계선을 인정한 가운데 한반도 북반부 지역을 주권행사 영역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개헌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 개헌하라는 김 위원장 지시가 보도됐을 때에도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 사회를 지금까지 끌고 온 이데올로기와 그 이념을 반영한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헌법 구조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이 불참했다는 점도 미개정에 무게를 싣는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시했던 사항에 대해 직접 참여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 해석일 텐데,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개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 법개정, 후 실행조치’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역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도문에서도 북한 지역은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으로, 남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달리 표현한 것도, 개헌했다면 ‘공화국 영토’와 대한민국 영토라고 언급했을 부분”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도 “북한은 현 정전협정을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군사분계선을 국경으로 명시하기 어렵고, 병존하는 두 국가라면서 우리 헌법처럼 한반도 전체를 북한 영토로 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의도처럼 간단하지 않아 영토조항을 신설하지 못했고, 대신 군사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봤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고,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고려해 상황을 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
대미협상팀 경험자인 노광철 국방상 재기용도 미 대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일 수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미 대선을 앞두고 핵시설 공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공개할 경우 이슈의 분산이 일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 공개 여부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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