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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 직전 발표된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과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놓고도 거센 반발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질타하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옹호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6년 교육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인데 이를 5년으로 줄이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정말 질 낮은 의료로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더니 급기야 의대 교육을 5년으로 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이지 말고, 줄여야 할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고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를 5년으로 줄인다고 하니 의대생들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만도 못한 것이냐고 탄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국감장에 나온 사직 전공의 출신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인제 와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의대 5년제'라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이는 교육부 장관의 배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데 5년 만에 교육하겠다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며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에 조 장관은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전환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교육 단축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혀 사실상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었음을 시인했다.
 발표 이틀 만에 번복…"대학이 못한다면 안 한다" 결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 국감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을 강압적·획일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틀 만에 관련 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해도 무리가 없는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는 경우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어떤 의대도 5년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대 단축안을 사전에 대학, 교수, 의대생 등과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발언 직후 KAMC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KAMC는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과대학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 없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다시 "KAMC, 교육부 내부, 의대 교수 등에게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거기서 취합한 것"이라며 "여러 논의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가 의학교육평가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평원 재지정을 취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 우려와 관련해 실질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냐"고 묻자 안 원장은 "인증기관 취소에 관한 신설 조항, 재난 사태에서 불인증 판정 대신 보완 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조항, 의평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모두 제대로 된 평가 인증을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조항들이다"고 답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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