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결정했다.
박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후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2년여간 박경귀 시장은 갈등의 진원지로 아산시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며 “시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아산시의회는 물론 독단적인 행정으로 학부모·아산시청 공무원·학부모·언론인 등 아산시민들과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박경귀 시장의 명백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것이자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식적으로 운영돼온 혼돈의 아산시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박 전 시장이 집권했던 아산시는 마구잡이식 문화예술 행사들이 범람했고, 허위 학력으로 경력 쌓은 인물은 공공기관장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에 있던 공공기관을 타지역에 빼앗겼고, 갑작스러운 일부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 교육마저 끊기는 사태가 초래됐다"며 "허무맹랑한 시장의 공약 사업들은 시비로만 충당하는 반면 정부 예산 확보는 뒷전인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은 역대 아산시장 중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신기록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산시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박 전 시장이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사업들을 재개하고 박 전 시장의 허황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 전 시장은 행정의 달인처럼 처신하면서 재임 2년 3개월여 동안 12번이나 해외 출장을 빙자한 해외 관광을 다녀왔다”며 “시민과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 또한 시장의 권한으로 여겼다.
시민과 의원의 편을 가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공개적 비난을 서슴지 않은 그는 독선 행정의 상징이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마음으로 승복할 수는 없다”라며 “민선 8기는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과 달리 아산의 중장기적 비전을 많이 그려놓은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밖에서 아산시정의 비판자가 되고 또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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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직 상실에 정치권·시민단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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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ㅇㅂㅅㄲㄴㄱㄷㅈ
다솜EC / 물론 국민의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