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 관광이 지방소멸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공감만세 대표)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 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 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제공 |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협의회 활동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9년 관광진흥법 개정과 올해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돼 실행력까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현장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돼있다고 짚었다.
고 위원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에서 지역 기반 관광을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정책 결정과정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기반의 지속가능관광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협의회는 회원 지자체 간 생활인구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를 활용한 평가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은 ‘경기도 안성시의 지속가능관광 현재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의 관광유형을 보면 전형적인 경유형 관광지로 지역민의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안성시 15개 읍·면·동 중 11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발전을 통한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정부가 추진 주체인 기초지자체와의 정책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진행한 관광개발은 인프라 중심의 투자와 양적 성장를 추구했으나 재정적자, 인구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며 “지속가능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기초지방정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정책적·재정적 방안들이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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