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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공장 건설 땐 환경 평가 면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03 18:09:30

바이든 법안 서명… 삼성전자 등 수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 건설 시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말 상원에 이어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른 환경 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등이 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현지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총기 폭력 대응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및 해외 업체의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환경 영향 평가로 인해 기업들의 이 같은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민주당 내에서는 기업들이 환경 및 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회피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NY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 목표와 경제 의제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각 프로젝트는 다양한 연방, 주 및 지역 환경과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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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기대

환경평가라는건 그냥 괘씸죄 묻는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쓸모없는 규제라는 증명이네요

2024-10-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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