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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총 책임자"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1-14 11:10:30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 총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에 따르면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입건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소방노조는 이번 참사는 예방과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만큼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도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노조는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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