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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범죄합수단, 태양광업체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1-10 17:03:35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태양광 비리 등 국가재정범죄 근절을 위해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태양광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합수단은 전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전북 전주시 소재 A사 사무실 등 태양광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강제수사에 나선 합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보조금 및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달 13일 첫 번째 사건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으로부터 태양광 관련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 건수 1265건(376명)을 수사 의뢰받았다.
같은날 대검은 합수단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해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합수단은 지난 9월 말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했다.
수사단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 등 총 30명이다.
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수단장이 맡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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