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자신의 반려견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이후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께 자신의 집에서 지인 남성 B(28)씨와 술을 마시다 반려견 문제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A씨 애완견이 술안주를 먹거나 계속 귀찮게 하자 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계속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거칠게 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던 B씨는 왼팔에 큰 부상을 입게 됐다.
이어진 몸싸움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결국 B씨는 잠긴 방 안에서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한나절이 지난 같은 날 오후 8시께 112에 신고했는데, 신고 직전까지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형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에게 심한 출혈이 발생했고, 직접 구조요청을 할 수 없음을 알고도 A씨가 B씨를 내버려 둔 채 잠을 자는 등 장시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애완견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B씨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흉기를 들고 경고한 사실은 있으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판단하면서도 약 8시간 동안 B씨를 내버려 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량의 출혈로 생명이 위독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신체 중요 장기가 손상된 것은 아니어서 구호 조치만 신속하게 받았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인 용의자가 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112신고를 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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