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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친권 상실’ 직접 청구…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08 10:31:37

법무부 “국회 통과 적극 노력”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친권 남용’을 이유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뉴스1

법무부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 개정안엔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 상실 청구를 허용하고, 재판 시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며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따르지 않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명령 요건은 이행 명령을 받은 뒤 30일 이내 미지급한 경우로 강화했다.
가사소송의 체계와 용어도 정비했다.

법무부는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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