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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 결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28 06:00:00

‘혼인무효 사유’ 조항은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 당사자 A씨가 민법 제815조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가 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예측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1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혈족 사이의 법률상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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