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발부에 모두 성공했다.
수사에 탄력을 얻은 검찰이 이들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는 뒤로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 |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해 사건 당시 군과 해양경찰 책임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3연승’에 성공하며 수사의 활로를 찾았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김 부원장은 모두 관련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이씨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조직적 ‘월북 몰이’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문재인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을 내리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지난해 4~8월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실제 수수 금액은 6억원가량)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윗선’에 해당하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서해 사건과 관련, 다음 수사 대상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라인 인사였던 만큼, 윗선 수사의 흐름이 결국 청와대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부원장 역시 이 대표가 인정한 자신의 ‘최측근’이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기도 그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를 이끄는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때와 겹친다.
결국 김 부원장이 받은 ‘뒷돈’이 실제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등으로 쓰였다면, 이 대표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역시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힘쓸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 만에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자금 의혹으로 급선회한 데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술 외에도 자금 전달자와 시점, 전달 장소 등을 물적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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