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뉴스1 |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약 4시간의 심문을 마친 서 전 장관은 아무런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 전 청장도 이날 오후 1시 34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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