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4일 청문 보고 채택 마감
임명 불발 땐 직무대행으로 국감 참석
건보 횡령·기초연금 등 현안 공방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복지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50일 넘게 수장이 없는 교육부는 4일 장관 없이 국감에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는 국감 이후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 역시 이날까지 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 장관 없이 국감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부처는 두 곳으로 늘어난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
3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6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을 진행한다.
11일부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이 시행되고, 20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복지부 1차관이었던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평가됐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복지부 수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의혹 등의 논란 끝에 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조 후보자는 4일까지 임명돼야 5일부터 열리는 국감에 장관으로 출석할 수 있다.
복지위가 4일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조 후보자는 장관이 아닌 복지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감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 등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문제도 여럿 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
국감에서는 우선 기초연금 확대, 연금제도 개혁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안타깝게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논란 등도 검증 대상이다.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인력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학방역’ 평가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이정한·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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