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족발 세트' 폐기시간 착각, 취식했다가 유명 편의점 점주로부터 고소 당해
검찰이 이른바 5900원 '반반족발'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7월 '반반족발 세트'의 폐기시간을 착각해 취식했다가 점주 고소로 기소됐다.
검찰이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해 A씨는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락으로 생각하고 폐기 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근무 날짜가 닷새에 불과하고,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점주인 고소인과 A씨 사이에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점주가 과거 편취 사례를 문제삼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전해지자 '과도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불붙어 상당한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검찰시민위는 2시간에 걸쳐 사건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토론 등을 거쳐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도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26일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처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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