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이달 중 입주 관련 행정절차 끝낼 계획…사용검사 승인 신청 예정
인천 서구, 현장 점검 예정 이후 이상 없으면 사용검사 확인증 내줄 전망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둘러싼 법정 공방은 진행 중
 | |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인근 검단신도시 내 건설 과정에서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아파트 3개 단지 중 2곳이 입주를 진행한 가운데, 나머지 1개 단지가 관할 자치단체인 인천 서구에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모든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검사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세운 건축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돼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증을 교부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15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 1417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오는 30일로 계획된 입주 예정일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과 함께 논란에 휘말렸던 대광이엔씨(735세대)와 제이에스글로벌(1249세대)의 아파트는 서구의 승인을 받아 입주를 진행한 터라, 서구가 대방건설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게 되면 마지막 입주 승인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두 곳 건설사의 입주 절차가 완료된 점을 들어 대방건설 행정절차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상 없으면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극심한 민·관 갈등과 관계기관 분쟁으로 번졌던 이른바 ‘왕릉 아파트’ 입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요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장릉 주변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가 건설됐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반발한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며,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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