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정부광고 대행 독점제 개선 필요성 목소리
"코바코, 광고대행 업무 전문성 축적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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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으로 수행하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나누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이훈기(가운데)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시형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권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으로 수행하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나누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광고주인 정부기관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언론진흥재단이 담당하는 정부광고 독점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일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객관적으로 정부 광고가 집행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지역방송을 우선하는 등 조항을 넣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에서 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를 환원해 지역 중소방송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정부광고 독점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정부광고 집행을 위해 정부기관·공공법인의 광고 시행을 재단에 위탁해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정부기관과 수탁업무를 맡고 있으며 매체 집행비(수수료)를 10%를 받고 있는데, 독점 대행 구조를 이원화해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코트라가 전담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 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방송사당 연간 1억 원 내외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보고서에서 "공영 광고판매대행사 코바코는 방송광고의 영업 및 판매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광고기획·제작 등 광고대행 업무에 대해선 전문성이 축적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따라서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매체별로 구분해 각 기관에서 분담하도록 할 경우, 코바코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현재 코바코는 KBS, MBC, EBS 등의 지상파 총 19개 매체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데, 정부광고를 대행하게 될 경우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매체사와 그렇지 않은 매체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코바코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하지 않는 SBS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은 민영미디어렙에서 수행하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정부 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정부광고법과 시행령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광고 업무 집행을 일원화해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정부광고는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광고비가 집행되므로 단일한 공적기관이 업무를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코바코의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 시장 침체로 광고 판매액과 광고 수탁 수수료가 급감하면서 코바코의 적자 누적에 자본잠식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코바코가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며 과감한 경영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