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공통공약 입법 추진…국정위도 국정과제 반영키로
與 '쟁점 법안' 입법 드라이브 예고 속 실효성 우려도
 |
|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구성한 민생 공약 협의체를 두고 "우리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뉴시스 |
[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기간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첫날 '민생 공약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면서 공통공약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며 힘을 실은 가운데 여야가 공통공약을 고리로 협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구성한 민생 공약 협의체를 두고 "우리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며 각 부처에게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전날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민생 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이 시점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 당시 공통공약 입법을 추진하면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 건의 공통공약을 갖고 있고 그 중에는 국민의힘의 공약이 우리 당보다 전향적인 경우도 꽤 있었다"며 "이 중 약 80건 정도를 추려 구체적으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선 당시 여야 민생 공통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등이 꼽힌다.
 |
|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7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민생 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여야는 지난해 9월에도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을 열고 총선 등에서 거론됐던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는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겪었지만 AI에 관한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는 AI 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진 의장은 "여야가 총선 공통공약으로 상당한 입법적 성과를 거뒀던 만큼 이번 대선 이후에도 '시즌 2'를 진행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총선 때 100여 건 넘는 민생입법을 통과시키며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 결과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응답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국정기획위원회도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여야 공통공약을 추리고 있는 단계"라며 "이를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할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과 추가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 국정기획위원회가 7일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사진)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위 1차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
다만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협치 실효성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방송3법'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일방적 입법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이견으로 논란이 있는 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도 많이 불편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법안과 관련해 양당 정책위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여야가 공통공약 본격 추진에 앞서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힐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야당과의 장기적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의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여당 차기 지도부 선출 이후 9월 정기국회로 미루거나 방송3법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속도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