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
국민의힘 토론회 "일방적 복원 안 돼"
민주당 세미나 "李, 햇볕정책 계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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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유화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굴종적 자세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해선 안 된다는 지적과 햇볕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송호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유화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굴종적 자세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해선 안 된다는 비판과 햇볕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 주최로 열린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할 당시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비핵화가 이뤄졌나"라며 "결국은 아무것도 이룩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하며 (남한과) 평화적 통일을 포기한 상태"라며 "남한을 점령의 대상으로 보며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듯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고 나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할 것 같은데, 남한만의 일방적 재준수라고 본다"며 "변화가 있으려면 사이에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복원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9.19 군사합의 당시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데, 조금 위험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만약에 지금이라도 북한이 무언가 큰 결단을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줄 생각을 안 하는데 (복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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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원장은 이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하며 (남한과) 평화적 통일을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회=송호영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9·19 군사합의는 검증 장치가 없는 군사합의"라며 "북한은 합의하면 무조건 지킨다는 믿음, 북한의 선의에 대한 종교적 맹신을 기초로 하는데 이것은 검증 체제를 대신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최소한 신뢰 구축과 군사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든지 재협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해도 알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은 평화의 해가 됐으면 됐지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 공약을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약속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9·19 군사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복원하기보다는 남북 평화 분위기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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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초청 강연에서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송호영 기자 |
반면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연을 열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전단 살포 중단을 하니 북한도 호응하면서 방송을 중단했다"며 "먼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함께 미국을 설득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다"며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 문제이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빼고서는 남북 관계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면서 악화한 상황이 문 전 대통령의 중재로 수습됐고, 이에 따라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 싱가포르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을 자주 쓴다"며 "미국이 결단만 하면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새 정부도)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