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참여와 통합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규제합리화TF는 새 정부 규제 철학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규제합리화TF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빅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규제합리화TF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성장' 철학에 맞는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참여와통합TF'의 경우, 국정기획 분과 소속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팀장을 맡고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여한다.
조 대변인은 "참여와통합TF는 국민주권시대에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국민 참여가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두고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확충에 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에 올라간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해 온 것"이라며 "(국과심에 올라간) 예산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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