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대-취임사로 본 이재명정부 5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면"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6-04 16:11:18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용'을 중점으로 둔 외교안보 정책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실용 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밝혀 왔다.
또 한·미·일 협력 심화도 강조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조정 등의 중요한 현안들을 이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4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한·미관계를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윤 정부랑 차이점은 없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을 때 이 정부의 대응이 한·미 관계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주한미군 조정 등 그가 요구하는 부분을 거부하게 되면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강제징용 '제3자 해법', 과거사 문제, 독도 도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실용적인 관점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건 하고, 피해가 되는 건 피하고, 한쪽은 도움이 되고 한쪽은 덜 도움이 되는 관계면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적정한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데다, 한·중이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소통해온 만큼 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역시 이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한·중 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이 가장 큰 변수이다.
 
아울러 이 정부에서 한·러관계는 한·미 동맹이 유지된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북·러 간 밀착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대러 정책을 크게 전환하며 미·러관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센터장은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며 "우리도 관광부터 재개하고, 러시아 투자했던 기업들 재진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