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後 6개월 '최악의 외교 공백'…관세·안보 과제 '첩첩산중'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04 11:24:36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난 6개월의 '정상외교 공백'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흑역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교가에서는 힘겨운 시간이었다.
비상계엄 여파로 대한민국 외교가 멈춰선 사이 국제 정세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넘게 이어졌던 세계 자유주의 질서는 균열의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고도화된 북한의 핵무기와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에 새로운 차원의 안보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엄혹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새 정부 최대 난제는 '북핵'=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핵 능력 동결→감축→위협 완전한 해소'로 이어지는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평화 체제 윤곽을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목표는 동일하나 접근 방식에서는 구조적 차이가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미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빅 딜'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동결부터 접근해 중장기 단계적 합의를 추구한다.
나아가 핵 협상이 진전될 경우 남·북·미·중 4자 또는 남·북·미·중·러·일 6자 협력 틀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한국 정부와 선을 긋는 한편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북핵 문제는 단일정부 임기 내 성과를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제주포럼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우리 정부가 바뀌면 북한에 여러 정책 제안을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며 "당분간은 어떤 정책을 펼쳐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새 정부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4강국 '균형 외교' 통해 실리 추구=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강조한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균형 외교를 통해 실질적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늘 그랬듯 이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 행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소통이 될 전망이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 양국 정상이 첫 대면하는 셈이다.
경제·군사·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안 문제를 둘러싼 주한미군 재배치 및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첨예한 이슈도 풀어나가야 한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한중관계의 회복은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다만 새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무단 구조물 설치 등 해양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위한 실용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 문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정권마다 변덕을 반복했던 한일관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진보 정부의 지지층에서는 일본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서 선명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새 정부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시간 촉박한 '다자외교'… 李 대통령, 곧장 데뷔= 국제 외교무대 데뷔를 앞둔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당장 이달에만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 20년 만에 한국에서 치러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는 것 역시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만약 미·중 정상이 APEC을 계기로 동시 방한할 경우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