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확정 즉시 임기 시작, 내각 구성 '속도' 전망
인사검증에 시간 소요…文 195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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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다. 당장 트럼프발 '통상 전쟁'과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숙제가 쌓인 가운데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다. 당장 트럼프발 '통상 전쟁'과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숙제가 쌓인 가운데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득표율 49.42%로 41.15%에 그친 김문수 후보에 앞서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정상적인 일정대로 뽑힌 대통령이 60일 간 인수위 기간을 갖고 직무 수행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이 당선인은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와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을 마치기까지 195일, 6개월 이상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인원 정리 수순을 밟으면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있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이른바 '늘공' 직원들은 소속기관으로 복귀했고, 별정직 공무원인 '어공'도 여의도로 돌아가는 등 대부분 짐을 쌌다. 고위 참모진도 자정을 기해 면직되며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 인수인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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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이새롬 기자 |
반면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하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고,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도 자리가 비어있어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통상 환경이 만만치 않은 만큼 새 내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어 추경을 비롯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 당선인도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며 "경제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가진 이후 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며 내각 구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도 취임 당일 총리 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임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다만 기존 정권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갖은 논란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구성이 더뎌질 공산도 있다. 전임자인 윤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초기에 지명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장관 후보자 중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방송 야외무대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