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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인수위 없이 시작…내각 '불편한 동거' 불가피


당선 확정 즉시 임기 시작, 내각 구성 '속도' 전망
인사검증에 시간 소요…文 195일 걸려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다. 당장 트럼프발 '통상 전쟁'과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숙제가 쌓인 가운데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다. /뉴시스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다. 당장 트럼프발 '통상 전쟁'과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숙제가 쌓인 가운데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한다. 당장 트럼프발 '통상 전쟁'과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숙제가 쌓인 가운데 당분간은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득표율 49.42%로 41.15%에 그친 김문수 후보에 앞서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정상적인 일정대로 뽑힌 대통령이 60일 간 인수위 기간을 갖고 직무 수행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이 당선인은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와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을 마치기까지 195일, 6개월 이상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인원 정리 수순을 밟으면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있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이른바 '늘공' 직원들은 소속기관으로 복귀했고, 별정직 공무원인 '어공'도 여의도로 돌아가는 등 대부분 짐을 쌌다. 고위 참모진도 자정을 기해 면직되며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 인수인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이새롬 기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이새롬 기자

반면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하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고,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도 자리가 비어있어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통상 환경이 만만치 않은 만큼 새 내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어 추경을 비롯한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 당선인도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며 "경제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가진 이후 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며 내각 구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도 취임 당일 총리 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임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다만 기존 정권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갖은 논란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구성이 더뎌질 공산도 있다. 전임자인 윤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초기에 지명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장관 후보자 중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방송 야외무대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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