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현실화할까…“北 오판 이끌 수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01 16:27:33

“北억제 신호 모호하게 만들어”

미국이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게 되면 북한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5’에서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뉴스1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는 CSIS 유튜브 채널에 30일(현지시간) 올린 분석 동영상에서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만 위기 대응으로 대부분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과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때와 리처드 닉슨 시절에 주한미군의 주요 감축이 이뤄졌다고 짚으며 “(이번에 감축을 검토한다는) 4500명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한반도에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미국의 공군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차 석좌는 특히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한반도에 약 2만명의 병력이 여전히 주둔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협력으로 자신감을 구축한 점, 중국과의 관계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한 점 등을 들어 “신뢰와 억제 측면에서는, 적국이 미국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라며 “관세부터 안보 약속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약속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1기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 과거 다른 어떤 미국 행정부보다 더 많았다면서 “이는 경고의 메시지이며,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이 과거보다 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상황에서 억제 신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지정학 및 외교 정책 부서장과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미국 정치학자입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한국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