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즉각 사인하겠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5-22 12:48:01

6·3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운동 11일차인 22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3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운동 11일차인 22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 후보는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 10분의 1일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구체적으로 장면들이나 광경을 설명 들을 때마다 정말로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겠나"라며 "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에 결국은 광주 5·18 학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그에 더해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신다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유세장에는 배우 박혁권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저도 지치고 뉴스 보기 힘들지만 6월3일이 시작이더라. 끝까지 지치지 말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며 "밥줄이 끊겨도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씨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은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다.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고 한다.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이런 거 만들지 않는가"라며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로 결판난다"며 문화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