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재명 "기본사회위 설치…주4.5일제 단계적 도입"더팩트 기사제공: 2025-05-22 09:1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기본사회위원회'설치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기본사회위원회'설치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국가 주도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며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가 제시됐다. 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총괄·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사회·사회적경제 조직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도 강조했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자립준비청년·영케어러 등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도 내세웠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화형 소득 보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필수의료 강화도 핵심 공약이다.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함께 노인·장애인·아동 대상 주치의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돌봄 정책도 강조했다.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해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는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며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책임 강화도 공약에 담겼다. 보육비 지원 및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비롯해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직업계고와 대학 간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 4·5일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새롬 기자

주 4·5일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과 고용보험 및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확대 등도 함께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이다. 이 후보는 "AI 등 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일할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상병수당 확대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동·정보 접근권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청년·국민패스 확대,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AI 기술 활용 기회 확대도 담겼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