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법인 A, 조국혁신당에 내용증명…"성폭력 가해자 전문 아냐"더팩트 기사제공: 2025-05-10 00:06:05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 측이 조사기관으로 선정했던 법무법인이 혁신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을 주장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 측이 조사기관으로 선정했던 법무법인이 혁신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을 주장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더팩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A는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의 발언이 법무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정정보도와 공식적인 사과·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7일 발송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14일 당내 성비위 제보를 접수한 뒤, 22일 A에 내부조사 및 보고서 작성 용역을 문의했다. A는 곧바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후 23일 제안서 관련 질의, 위임계약서 수정, 용역 대금 조율 등의 절차를 거쳤고, 28일 오후 5시경 당은 위임계약 체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혁신당은 돌연 지난달 29일 A 소속 직원에게 "퇴사한 특정 변호사의 정치적 성향이 당과 맞지 않는다"며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별다른 후속 연락 없이 계약을 철회했다.

이후 혁신당은 지난 1일 성희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핵심 당직자 B 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과를 설명하며 "처음 선정한 법무법인이 주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전 논의 없이 법무법인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최초 선정된 법무법인이 알고 보니 문제가 많아 교체하느라 시일이 소요됐을 뿐"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A는 내용증명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일이 없고 양측을 모두 변호한다"며 "'주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다'는 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의 '문제가 많다'는 발언 역시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는 당이 위임계약 체결 직전까지 진행하다가 돌연 철회한 혁신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겠지만 (혁신당은) 위임계약체결에 있어 기본적 예의도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발신인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혁신당은 사건 조사기관으로 피해자 측이 추천한 법무법인 A, 윤리위 추천의 B, 김 권한대행 측 추천의 C 등 세 곳을 검토했다. 당은 최초로 A 법인을 선정했지만,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이를 철회하고 법무법인 C로 변경한 뒤 피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반발을 샀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