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자폭하거나 우리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더팩트 기사제공: 2025-05-09 18:1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면서도 "그 보루가 자폭하거나, 총구를 우리를 향해 난사한다면 고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면서도 "그 보루가 자폭하거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한다면 고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경북 김천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억지 기소도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받았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며 "그 공격을 받고도 사법부에 의해 지금도 살아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어떤 법률가에게) 법원이 걱정된다고 했더니 3심제를 갖고 있고,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능력이 있으니 믿어보라고 말했다. 저는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하다"며 "이 법을 선언하는 사법체제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혹여라도 사익과 돈에 오염되면 대체 무엇을 믿고 살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 국민께서도 다 알고, 사법부 구성원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와 상식, 순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로 예정된 데 대해선 "늦게 잡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밀린 것"이라면서도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중에 일부인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합리적·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며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며 "그 믿음과 신뢰,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 지역을 향해서는 "사람을 잘못 뽑으면 뽑은 사람의 운명·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난 선거 결과로 느끼셨을 것 같다"며 "정치집단들, 정치인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 운명이 달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한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