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노후는 국가 책임"(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5-08 10:11: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현행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이 산정된 기초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부부 합산 지급액이 단독 가구 대비 20%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일각에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 후보는 감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실제 연금 수령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수령할 수 있지만, 수급을 개시한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일시적으로 감액된다.
이를 '재직자 소득공제' 제도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일하는 노인'이 될 경우 연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계획도 밝혔다.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취약계층의 '주치의제도' 확대 등이 골자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가능 개수도 늘린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할 것"이라며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고,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 확대, 어르신 체육시설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