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고비' 넘은 이재명…본선 경쟁 가속도 붙었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5-08 00:06:05

6·3 대통령 선거를 28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28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선거 출마 자격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본선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계획했던 15일이 아닌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 후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당초 서울고법이 이달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을 때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부담은 일단락됐다.

출마 자격이라는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이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 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권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입' 프레임은 정치적 공세의 동력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남윤호 기자

다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개입' 프레임은 정치적 공세의 동력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적 시선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과 함께 당 차원에서는 입법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오는 14일 실시하기로 했다.

주목할 대목은 파기환송의 논란 속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부분의 구도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3자 구도에서는 50%로 한덕수(36%)를 14%P 앞섰으며,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구도에서는 51%로 김문수(33%)와 18%P 차이를 보였다.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김문수(38%), 이준석(29%), 한덕수(40%) 모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우세를 보였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지지층의 이탈은 두드러지지 않았던 셈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법적 변수를 해소한 이상, 이제는 압도적인 우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헌우 기자

정치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법적 변수를 해소한 이상, 이제는 압도적인 우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현재의 지지율 우위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낮은 자세와 정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생 의제와 절제된 태도로 승부를 확실히 굳히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주 체제가 굳어진 가운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 후보가 어떤 메시지와 비전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장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제 이 후보에게는 대선 승리 그 이후를 내다보는 국가적 비전과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이 후보는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간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15.8%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