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책임론엔
"어떤 조치 필요한지 국민 상식 통해 정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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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일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일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권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모든 일은 국민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두고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중요 원칙으로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후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