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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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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