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중단하고 재판일 연기하라"더팩트 기사제공: 2025-05-07 10:12:0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라며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이날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고 알리며,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추진과 함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법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하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한 국민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들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며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들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며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뉴시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항소심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해서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후보와 국민 모두가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선거 개입과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오해와 법적 불안정성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이의 단일화 협상 논란을 두고 "내란 장관 출신이나 내란 총리 출신이나 초록은 동색이고,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서로 자기네가 잘났네 따지는 꼴이 국민 앞에 볼썽사납다"며 "당 소속 공식 후보는 찬밥 신세인데 무소속 후보를 대놓고 지원할 거면 경선은 도대체 왜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