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진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 쿠데타"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화가 많이 났던지 어제 심야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선거 개입이라고 했을 것인가.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2심 선고를 놓고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며 호들갑을 떨더니, 유죄 취지의 상고심 선고가 나오자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조변석개(朝變夕改,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라며 "국민의 뜻이 먼저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행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집을 것이 뻔히 보이는 대목이라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과 연루된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행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퇴임 때까지 중단되느냐를 놓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며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도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 국민의 법 상식에 맞춰 대선 후보를 교체하든지,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라며 "또 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흑역사를 써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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