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남북 신뢰 다시 세우겠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5-02 12:3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북 간 신뢰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북 간 신뢰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2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한반도 평화는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하지만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남방송과 오물 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그는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접경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내 과도한 군사 규제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