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민주당 "사법 쿠데타…대선 영향 없을 것"더팩트 기사제공: 2025-05-02 11:48:02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세력의 반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세력의 반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났다. 5일~6일 정도 만에 7만여 쪽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중심의 대선 체제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저희들이 후보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일체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들은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잘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치르거나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이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당당하게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선 이전에 재상고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최소한 27일이라는 시간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며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리는 시간, 고등법원에 사건이 배당되는 시간, 배당된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받아서 사건 관련된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는 시간, 기일을 진행하는 시간, 기일 끝에 판단하고 다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의 시간 등 이런 기계적이고 물리적이고 필수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니.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본다"며 "한덕수 전 대행이 사실상 먹튀 사퇴를 한 날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는 '짜고 쳤나'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가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에 대해서 어제의 상황을 종합해서 결국은 내란 잔존 세력, 내란 잔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훨씬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중도층의 정서도 그렇게 형성돼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 규정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김 최고위원은 "형사소송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것으로 헌법은 더 이상의 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입법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번 판결을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 규정하며 "놀랍고 분노했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처사다. 이걸 9일 만에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틀 사이에 12명의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보고 저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이해를 못 하겠다"며 "그 수만 쪽을 아무리 초능력을 가져도 12명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같다"고 힐난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이 후보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박 의원은 "본인들이나 잘했으면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때 그걸 옹호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남의 당 후보 출마 여부까지 결정을 하려고 하냐"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어제 그 판결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지지하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국민들보다는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을 졸속 재판을 통해서 출마를 막고 자기들이 선택권을 행사하겠다. 국민의 권한을 뺏어가겠다고 얘기하는 쿠데타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잘 판단할 것 같다"며 "'우리의 권한을 뺏어가려는 법조 귀족들 우리가 응징해야 한다' 이런 판단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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