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사법쿠데타·대선개입" 대법원 강공더팩트 기사제공: 2025-05-02 11:42: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선대위는 전날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선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금실·정은경·김부겸·김경수·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이석연·김민석·이인기·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언의 초점은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집중됐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지극히 비정상·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며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라고 밝힌 강금실 위원장은 "대단한 충격"이라며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다"며 "기록은 제대로 된 건지, 과연 심사숙고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오후 3시에 이 후보 판결을 생중계하고 오후 4시에 한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이 중요한 선거 국면에 이 후보가 배제되고, 상처를 입어서 돌아올 때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 판단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께서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은경 위원장은 "어제 파기환송과 한 총리의 사퇴를 보면서 내란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되고, 우리가 일상을 되찾고, 미래를 기획할 그런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위원장은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듯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 본질이고 원칙이다. 법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자체가 신성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사법부가 법률 운용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두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적게 해석하면서 유권자와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며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5공 시대로 되돌리는, 헌정의 시간을 되돌려놓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정치판결"이라며 "이 중차대한 재판을 항소심 판결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건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 행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춘 위원장은 "12·3 쿠데타로 발생한 내란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한 전 총리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내던지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사건, 조희대 대법원의 상식 밖의 정치적 판결 등은 권력 엘리트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아직 공고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의 시간은 뚜벅뚜벅 흘러갈 것"이라며 "한 달밖에 안 남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필승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매주 월·수·금 회의를 열어 선거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만간 워크숍도 개최해 주요 캠페인 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