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거 강제로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이재명의 공정한 경제해법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26 04:45:00

1분기 역성장하는 등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 해법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구조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문화 영역 등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경제적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안 좋다"며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또는 낮아지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양극화와 격차, 불평등으로 함께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한쪽에 몰려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성과의 공정한 배분이 결국은 지속적 성장의 길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회와 결과를 가급적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위적인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며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대신 그는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며 "AI, 신재생에너지, 문화영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기회를 공정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적 성장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에 집중했다.
우선 김 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워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난국을 타개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해 경제 도약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재정 대책과 관련해 "50조원 정도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추경은 너무 적고 추경을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고 미래 우리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투자를 지금부터 잔뜩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한꺼번에 패키지딜이 아니고 쪼개서 단계별로 협상을 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유리한 협상의 결과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장단기 해법을 같이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김 전 지사는 "당장 추경을 시급하게 편성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추경의 규모는 최소 30조원에서 할 수 있다면 50조원까지 편성해 자영업자를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수출과 수도권, 대기업, 제조업 위주였던 대한민국의 성장방식을 수출과 내수를 결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제조업을 서비스업과 결합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성장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 방향도 AI와 디지털을 전환시키고, 사회 전반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기후경제와 녹색전환 인재 양성 등 3대 성장축을 통해서 구조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