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이라 규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앞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를 찾아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가 됐다"며 "한마디로 불법 자행 기구, 편법수사 기구, 법치 유린 기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치를 파괴하는 공수처는 즉각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후원금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여러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즉각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공문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하고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이라 해서 권한 없는 기관이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마구잡이로 멍석말이하는 이런 수사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불법행위를 무효화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공수처 방문에 앞서 같은 당 김정재·송언석·이만희 의원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9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며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는 이제 정치수사의 괴물이 되어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읽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폐지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있나'라는 질문에 "오늘 의총에서 사실 공수처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라면서도 "이러한 공수처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 법치주의에 도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부정적인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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