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위헌적…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담아 발의"
 | |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밝히던 중 잠시 발언을 멈춘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도부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다"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내란특검법에는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조항이 다수 있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제도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에 특검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야당의 특검법안 통과라는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 발의했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권 원내대표는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의 미래와 미래를 위한 길을 찾기 위해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sum@tf.co.kr underwater@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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