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톡 내란 고발’에 국힘 반발↑
민주, 민경욱 등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與 고동진 등, ‘카톡 검열 금지법’ 발의
윤상현, 민주파출소에 본인 셀프 신고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이어가자 여당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령”이라며 “대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느냐”고 맞섰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내란선전죄 혐의’ 고발에 이어 명예훼손 및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자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한다”며 민경욱 전 의원과 ‘이삿갓TV’ 운영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게시글 216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게시글에는 ‘이재명 대표가 초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똑같은 허위사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단체방을 통해 집중 유포됐다”면서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는 벌금 600만원, 60대 유포자는 벌금 400만원, 50대 유포자는 벌금 500만원 등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파출소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위 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통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양문석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뉴스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은 지난달 말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임시 개설,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정보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선 누구든지 카톡 등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감시·조사·감청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의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소속 108명 전원 명의로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 공정언론국민연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고발’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며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다.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하다 하다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면, 이름을 민주파출소 말고 민주흥신소로 하라”며 “민주당은 뉴스의 참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
간단한 예시 문제를 드리겠다.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이 두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단순한 문장의 참 거짓도 못 가릴 텐데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때려잡냐”면서 “본인들 하는 말부터 팩트 체크 잘하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파출소에 본인을 ‘셀프’ 신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카톡 검열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 국가의 아버지로 숭배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냐고 비판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자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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