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이틀째에도 발언을 아끼며 경제·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했던 국가기관 간 충돌이 없었던 만큼 권한대행 체제 안정을 통해 대내외적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예정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 유지 특별 대책과 호흡기 감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 측 정부 관계자는 16일 "최 대행이 특별히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언급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이전부터 경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가급적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이고, 그 기조는 (체포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전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와 주한대사 오찬 간담회 등 기존 일정을 소화했고, 이날도 예정된 민생·외교·안보 일정을 챙길 예정이다. 전날 간담회에서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에 따른 국정 리스크가 없다고 밝힌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언급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 대행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란 기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새벽 체포영장 집행 시작 직후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선 ‘체포 저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과 경호처에 같이 보낸 시스템적 지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전문의 진찰료를 250%, 응급의료 행위 150%, 권역·지역센터 야간·휴일 진료는 100%를 추가로 가산해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 응급실 과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질환자를 진료한 경우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과 관련해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표본 감시 체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 재고 등도 모니터링해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 정부 비축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