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즉각 발의하라"…특검법 물러서지 않겠다 입장
체포 발판 삼아 대여 공세 이어갈 듯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43일 만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지율 정체를 맞이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를 기점으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43일 만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지율 정체를 맞이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를 기점으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10시 33분 공조본은 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향해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틀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은 수사와 함께 정치권으로도 쏠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그동안 시간을 끌던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빼자, 저건 안 된다고 한다.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오늘 즉시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대체로 윤 대통령의 체포와 함께 공조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어 특검 도입론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는다면 내달 초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출범하는데 시일이 걸려 사실상 공소유지 역할만 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하는 배경에는 '정국 주도권 잡기'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발족하고 임명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수사범위나 내용 제한 등 일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형사법 재판은 특검에서 해야 한다. 역사의 물결 속에서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체포를 발판 삼아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조기 대선을 내다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체됐던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강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3%)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6%를, 국민의힘은 3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8%, 24%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2주 만에 민주당은 12%P가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0%P가 상승했다. 보수 결집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놨지만, 당 지도부가 계엄 이후 정국의 매듭을 좀처럼 풀지 못한 탓 역시 상당했다.  | |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체포를 발판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본다. 조기 대선을 내다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민주당의 호재로 분석하면서도 정쟁이 고조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여권의 전선은 무너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큰 고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소모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때라는 생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원하며 원하는 것도 받아주면서 전략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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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특검 가야죠
공수처는 아직 못 믿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