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라며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돼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궤변을 다시 늘어놨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했다"며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 체계의 망국적 위기"라며 "대통령은 이 운영 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단행된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육필 원고 그대로 올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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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범죄 아니야…내란 프레임으로 탄핵소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12·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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