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을 옹호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고 했다.
나 의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2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서 하나도 제대로 실현을 못 했다.
그나마 정부 부처에서 조금씩 하고 있던 것도 다 지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대선 공약 1호가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그것조차 못했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줄탄핵으로 사람을 끌어내리고 반헌법적인 법안으로 정부를 꼼짝 못 하게 하고 정부가 원하는 법안은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더니 그다음엔 검경 특수활동비 다 삭감해서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도 경호처 예산 빼놓고 전부 삭감했다.
결국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 의원은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방어권이 보장되고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이라는 아주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선 단 나흘 안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며 "대통령이 예쁘고 밉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현행범으로 살인범이 체포돼도 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준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직무 정지는 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행태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 쪽 의원한테 후원금을 내기도 했었고 또 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더라"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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