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잘못됐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일 오후 8시4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